끝 안보이는 선거구… 게리맨더링 우려

▲농어촌지역 선거구 축소 문제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7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 마련된 농어촌 지역 선거구 사수 농성장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지역구 수 결론 도출이 재차 불발됐다.

획정위는 지난 6일 밤늦게 회의를 열어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키 위한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분할금지 원칙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자는 입장을 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 추천 위원들은 게리맨더링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3분의 2가 찬성해야하는 획정위 의결 구조상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나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획정위가 8일 재차 회의를 재개한다고 해도 결론을 못내릴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획정위는 회의에서 인구 상한·하한 기준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농어촌 의원과 해당 지역민들이 6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농어촌 배려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농어촌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따른 것이다.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를 기준으로 상한·하한 인구수를 정해 헌법재파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충족시켜보겠다는 구상이다.

획정위의 한 관계자는 “시·군·구 분할 예외 허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게리맨더링 여부와 어디를 인정하고 인정할 지도 난해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상한·하한 인구수 산정 방식 문제도 일부분 다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현행 수준인 246석으로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한 방안을 찾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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