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조금 구조조정 하려면 잘하라

현행 농업보조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정책 효율성 문제가 부단히 제기돼 왔다. '농가 단위 직불금(직접지불금) 제도' 개선에 충남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나섰다. 농업재정 혁신은 실효성 있는 경영비 보전 정책에 모아진다. 농업 선진국들보다 취약한 직불금 제도 기반의 안정화ㆍ공고화가 핵심이다. 현장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조금의 근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개선 방안을 뭉뚱그려 표현하면 목적의식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벼 재배 면적에 따른 차등 지급을 벼 재배 여부와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농가에 균등 지급하는 충남도의 방안은 다분히 혁신적이다. 다만 농가 간 양극화를 의도대로 해소할지는 심층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다. 사업비성 보조금, 비현실적 지급액이 다시 논란이 되거나 한낱 '퍼주기'에 그친다면 공익적인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초점은 주로 균등한 혜택 제공에 모아진 듯하다.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그동안 대규모 농가에 유리해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가령 영세농이 10만원 안팎의 지원을 받을 때 대농은 1000만원대 지원을 받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대농과 소농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되 상대적으로 소농은 더 배려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을 만한 사업에 몰려 과잉 투자를 유발하는 현상이 시정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

또 다른 문제가 환경적 측면이다. 충남도의 경우 벼 재배면적에 따라 현금과 함께 ㏊당 18만원 상당의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다 보니 화학비료 과다 사용의 부작용을 낳는 건 필연이었다. 친환경 농업의 조기 정책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와 모순된 체계가 된 부분은 마땅히 보완돼야 한다. 농업생산량 증대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직불금 구조조정의 1순위 목표에 넣어야 함은 물론이다.

미미했던 농업 경쟁력, 농가 자생력 강화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전국 최초라는 점은 그야말로 무의미하다. 농업인단체 등 직불급 혁신 주체의 만족도와 정책 효과 모두 높여야 할 것이다. 소득 향상은 고사하고 보조금 시장만 왜곡시키는 병폐는 사라져야 한다. 직불금은 정책 목표 달성의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 농업의 미래와 지속가능성까지 생각하는 스마트한 보완책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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