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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감 ‘우수의원’에 김정봉·안찬영 의원 선정

세종=박병주 기자

세종=박병주 기자

  • 승인 2017-06-28 16:02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김정봉(무소속) 의원과 안찬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세종시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은 28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모니터링단은 현장요원 27명은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 2인 1조로 상임위를 방청해 참석률과 참여도, 피감기관 이해, 자료검토 여부, 질의 수준, 현안에 대한 이해 등 정량적 평가를 종합했다.



이들 단체는 김정봉 의원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꼼꼼한 준비와 다양한 분야의 질문, 구체적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안찬영 의원은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서의 합리적 의견 조정, 이해도 높은 질문과 대안 제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위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자료를 검토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였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의해 신뢰감을 줬다는 평가다.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를 받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들은 “올해에도 시의회 사무처에 자료 제공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의장 면담을 진행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거부당했다”며 “결국, 팩트 체크가 부실한 반쪽짜리 모니터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올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해에 비해 수준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질의와 대안제시 수준이 높아졌고 질의 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사진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태도가 정착됐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평가가 상ㆍ중ㆍ하위로 나눠진 반면 올해는 상ㆍ하위로 구분해 수준 편차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의원의 성실성과 직결되는 출석률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2명의 의원이 결석한 날이 있었고, 2~3명의 의원은 반복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지 않아 자질론을 불렀다.

피감기관인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은 올해도 여전히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시의원보다 못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이고, 인지하지 못한 사안을 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의원의 지적에 소신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로 이는 행정사무감사 대한 준비 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 제도 개선사항으로 ▲의원정수 확대 ▲상임위 회의장 확장을 꼽았고, 시민모니터링단의 과제로는 ▲사전교육 강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보 ▲정책대안 제시 ▲예산감시 운동으로 발전 등을 제시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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