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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 지사가 다시 꺼낸 ‘광역지방정부’

  • 승인 2017-06-29 16:14

신문게재 2017-06-30 23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엊그제 인구 500만명에서 2000만명에 이르는 광역지방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 꺼냈다. 현재의 17개 시·도는 중간관리자를 두기 위한 행정적 제도에 불과하고, 지방자치의 철학이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안 지사의 생각이다. 광역지방정부가 구성되면 독자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지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올초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광역지방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세기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는 국정운영이 어렵고, 자치분권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광역지방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었다. 사법 및 자치경찰권을 포함해 중앙정부 운영권한을 지방정부가 위임받아 지역발전과 치안 문제 등을 직접 책임지는 방안이다.

초광역체제로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예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 이명박 정부 초기 전국을 5개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국가의 전략적 목표가치가 성공하려면 인구 500만~2000만명 규모의 초광역자치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광역지방정부에 법률제정권 이양을 포함한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해야 OECD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갖춰달라는 요구에 대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국가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역대 정권 초기에 활발했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됐던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지방분권제 국가’로 가는 길은 정권의 의지와 강력한 국민적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체장의 민선6기 3년 성과를 알리는 자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995년 시작한 민선 지방자치는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로 ‘반쪽 지방자치’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가 주민과 유리돼 ‘반쪽’으로 시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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