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2024년 6월 조기개통

정부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공사업 전환 확정

세종~안성 12월 설계착수, 안성~성남 12월 착공

1년 6개월 단축 行首완성탄력 국민부담 경감효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 6월 완공돼 개통된다.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완공시점이 빨라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서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돼 국민부담 경감은 물론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의지도 반영됐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세종시 장군면과 경기도 구리 토평동을 잇는 131.6㎞ 구간으로 모두 7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도공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2025년 12월 완공예정이던 것을 1년 6개월 단축, 2024년 6월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안성(59.5㎞) 구간은 올 12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 2019년 착공돼 2024년 완공된다.

안성~성남(50.2㎞) 구간의 경우 올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까지 마무리된다. 이미 2016년 착공 이후 토지보상 중인 성남~구리(21.9㎞) 구간 역시 2022년 완공이 목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에 따라 국민이 앞으로 30년간 약 1조 8000억 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로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중부권 교통난을 완화하고, 교통분산 효과를 통해 전국적으로 국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권으로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천신만고 끝에 확보한 셈이 됐다.

실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두 번의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예타(B/C=1.19), 타당성조사(B/C=1.28)를 통해 사업성이 확보됐지만, 세종시 수정안 논란 탓에 전면 보류되는 부침을 겪었다.

박근혜정부에선 민자사업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부담 최소화 및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전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결정,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울~세종 조기완공 등 대선공약 제시하면서 이번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 전환(민자→한국도로공사 시행)을 검토하도록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세종 ‘행정’, 서울 ‘경제’ 등 우리나라 양대 축인 두 지역을 잇는 상징성이 큰 도로라는 점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온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이날 도공사업 전환에 따른 조기 개통 계획을 확정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 증가에 따라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정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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