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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책사업 전환된 서울~세종 고속도

  • 승인 2017-07-27 16:12

신문게재 2017-07-28 23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7조5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전환된다. 사업방식 전환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맡아 기존 계획보다 1년 6개월 빠른 2024년 6월 조기 개통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사업방식의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돼 있다. 국토부는 “국민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새 정부의 교통 공공성 강화 원칙과 더불어, 수도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라는 국가적 상징성, 재정 여건과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정사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민자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은 있지만 재무성이 낮아 민간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요금보다 높게 받거나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자사업으로의 적격성이 나오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정부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적으로 SOC에 대한 재정투입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국책사업에 세금을 투입하면 복지 예산 등으로 쓸 돈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기존 민자사업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10%와 토지보상비만 부담하고, 사업비의 90%는 도로공사 재정으로 부담해 국책사업으로 전환해도 추가 재정부담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수도 서울과 행정중심도시를 잇는 상징성을 갖는 사업이자, 행정도시 안정화를 이룰 중요한 인프라다. 2007년 민간 건설사가 제안하고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사업방식 등을 둘러싸고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책사업 전환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국책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정부는 물론 세종시 등 관련 지자체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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