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공조 없는 미세먼지 해법 없다
< 입력 : 2017-08-10 16:13   수정 : 2017-08-10 18:46 > <중도일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이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동북아 국제공조다. 특히 중국의 영향이 70~80%를 차지해 대기환경을 위협하는 심대한 국외 요인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 총량 통제에서 국내적 요인만 갖고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게 됐다. 뒤늦게 개최가 확정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가 주목되는 이유다.

여러 형태의 국제공조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언적이거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는 24~25일 수원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도 1999년부터 매년 열려 횟수로는 19번째다. 당초 올봄으로 예정됐으나 중국과는 사드, 일본과는 독도가 걸린 외교 분쟁 여파로 무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만큼 오염원 분석과 대처 등 이전보다 진전된 협력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회의에서 다룰 의제가 많지만 미세먼지 총량 통제 등에 관해서도 실천 가능한 협력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도쿄, 후쿠오카와 베이징, 톈진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해 국외 유입 방지를 논의한 선례도 참고해봐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목소리를 더 돋워야 할 단계가 왔다고 본다. 포괄적 환경변화를 논의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제공조의 기본이다.

기존의 교토의정서와 대체협약 등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실행할 법적 구속력이 취약했다. 문제는 실행력이었다. 실무회의에서 대기 질과 물·해양환경의 국제공조를 실효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지금보다 더 진전되려면 3국 간 산업 및 에너지부처의 공조도 필요하다. 우리 내부 대책 이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만 해결책이 보인다.

정치권도 국제적인 공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국회에 미세먼지 분쟁과 관련한 국제기구를 만드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정도다. 한·중·일 3국 협력만으로는 국외 유입 저감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보다 확장시켜 아시아 전체의 공조로 발전시킬 방안까지 연구해볼 단계다. 이번 회담에서 악화된 대기환경과 관련된 법적 효력을 가진 기구 설치까지 논의됐으면 한다. 늘 전제로 할 것이 미세먼지는 국경이 없어 대응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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