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화사회, 늘어나는 재정 지출
< 입력 : 2017-08-10 16:14   수정 : 2017-08-10 18:47 > <중도일보>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재정지출은 연평균 3조원 가량 추가되고, 재정수입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2조8천억원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항목별로는 사회보호 및 보건분야는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평균 5조6천억원 지출이 증가되는 반면 15세 미만 인구 감소로 교육지출은 5천억원,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부문 지출은 매년 2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다. 보고서는 모형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기준 약 170조원에서 2065년에는 123조원 정도로 50년 사이에 약 2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로 세입은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2022년까지 31조원을 들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정확보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5년간 필요한 30조6천억원 중 10조원은 현재 20조원인 건강보험기금 적립금에서 빼 쓰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규정된 정부 지원금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면 추가 재정은 별무리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변수가 워낙 많아 제대로 맞은 적이 별로 없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이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이 되면 적립금마저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립금 10조원을 5년간 다 써버린 뒤 남은 적립금 10조원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문제다.

무엇보다 고령사회 진입 등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 사용량이 대폭 늘어날 것을 제대로 감안했는지 의문이다. 건강보험 재정난과 이를 막기위한 건강보험료 폭증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5년 시한부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대책 등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정교한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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