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가보유율 50%남짓…공공임대로 주거 안정 꾀해야”
< 입력 : 2017-08-11 17:32   수정 : 2017-08-13 10:54 > <임효인 기자>
           
“대전 중대형 아파트 충분”
주택정책과 지역개발 대책 토론회 열려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의 신규 건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 반영운(도시공학과) 교수는 10일 오후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지역개발 대책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안 갑천친수구역과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핵심 사안인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반 교수는 “녹지에 파고들어가는 분양형 주택공급을 이젠 멈춰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관리할 주택청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생태 녹지 파괴보다 기존 개발된 도심 쇠퇴지역의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ㆍ대형이 아닌 저밀형, 중소형 아파트 공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반 교수는“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실제 자가 보유율이 50%남짓이라는 건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할 여건이 안 되는 이들이 많고 한 사람이 중복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싱글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낮은 가격의 저밀형ㆍ중소형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0년 대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5.2%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29.1%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들의 소득 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40.2%, 300만원 미만이 전체 9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돼 대전시가 건설하는 중ㆍ대형 아파트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저밀형ㆍ소형 주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과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적임대 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라 지역의 개발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형식에 그친 면이 있었다”며 “국토부가 대전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으면 갑천친수구역 사업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대안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정은희 도솔산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갈마동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윤여운 내일신문 기자, 이병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주민비상대책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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