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공조 속 北도발억제·대화재개·북핵 평화적해결"(종합)

외교부 "한미공조 속 北도발억제·대화재개·북핵 평화적해결"(종합)

핵심정책토의, 북핵 해법 등 '난상토론'…"전쟁 막을 예방외교에 만전"

"긍정적 움직임, 기회의 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최근 美메시지 일관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대북정책 추진의 모든 영역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해가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하에 외교·통일부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간 북핵·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물샐틈없는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미 공조를 강조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리아 패싱'(한반도 안보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뜻하는 신조어) 우려를 불식하며 모든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밀한 한미 조율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외교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 억제 및 한반도 긴장 완화·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하겠다"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기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중국,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평화체제 로드맵 가동을 위한 우호적 환경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북 억제력 강화와 예방외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고에 이어진 토의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및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정례화를 통한 실효적인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 강구,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 견인, 안보리 결의 이행 확보를 위한 한미,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이 논의됐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토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현재 한반도에서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진단이 있었으며, 향후 국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일들, 단기적·중장기적 전략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임 차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최근 북한의 도발 자제 움직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긍정적 움직임들이 조만간 기회의 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주도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측에서 내놓고 있는 메시지들에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북핵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굉장히 강력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대북제재·압박과 대화의 병행 원칙이고, 미국 정부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서 두 정책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계속 모색해 나가는 분야에 있어서 계속 공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문 대통령이 이날 당부한 외교·통일부의 협업 체제 강화 문제와 관련,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두 부처 간에 (협업 체제 구축 문제를) 같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핵화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선후(先後) 또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 구도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 당국 간에 끊어진 채널 복원을 위한 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대화"라며 "그런 측면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화와 남북간에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긴장완화와 관련된 대화를 서로 같이 병립해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미국 또는 일본과도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한 토의는 보고를 포함해 2시간 30여분간 진행돼 오후 6시를 넘겨서 끝났다. 임 차관은 "사전 시나리오 없이,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구상들을 어떻게 가동해 나갈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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