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감]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마침표를 찍자

박종명 과학.3청사 팀장

박종명 과학.3청사 팀장

  • 승인 2007-07-26 00:00

신문게재 2007-07-27 21면

▲ 박종명 과학.3청사 팀장
▲ 박종명 과학.3청사 팀장
오는 8월이면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으로 이전한지 만 9년이 된다. 1998년 7월 통계청을 시작으로 특허청`정부기록보존소(국가기록원)`중소기업청`철도청(코레일)`병무청`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조달청`산림청에 이어 관세청을 끝으로 이전작업을 완료하고 10개 기관이 정부대전청사 시대를 연 것이다.

정부대전청사의 이전은 정부의 제3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제1차 이전계획은 대도시 인구방지책으로 73년 경제기획원이 수립했다.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대신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목적으로 정부기관 및 국영 기업체의 이전을 추진한 것이다. 이전 대상기관은 22개 정부기관과 23개 국영기업체 등 모두 45개 기관이었으나 이 중 35개 기관만 이전하고 그 마저 5개 기관은 일부가 민영화하면서 서울로 재복귀하고 말았다. 2차 이전계획은 80년 경제기획원이 수도권 문제 해결차원에서 이전이 쉽고, 대상기관의 기능 및 인구 흡인효과가 큰 기관을 대상으로 전개됐다. 그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며 대덕연구단지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됐다.

3차 이전계획은 85년 총무처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 차원에서 추진했다. 기능이 특정분야 타 기관과 연계가 적고 지방입지가 효율적인 기관으로 기준을 정해 전매청 등 13개 중앙 행정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한국담배인삼공사 1개 기관만 이전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정부이전 실적이 부진하자 3차 이전계획의 일부를 수정해 청 단위기관을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이에 따라 90년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1개 기관에서 해운항만청은 해양수산부 신설로 제외됐다.

정부대전청사는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거쳐 현재(대전청사관리소 및 감사원대전사무소 등을 포함해 모두 12개 기관 7000명에 근무)에 이르고 있다. 이전 9년을 맞은 정부대전청사는 그 연륜에 걸맞게 안착해 가는 모습이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 등도 적지 않았으나 현재 80% 이상의 공무원이 대전에 정착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사 이전에 따라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의 이전이 속속 이뤄진 것도 고무적인 일 중의 하나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위주의 행사 개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관련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는데 따른 구조적 비능률적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에 소재하고 있지만 대전지역의 주요 관심사 등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물론 중앙 행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가 있고 지방행정기관과는 분명히 그어야 할 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전에 둥지를 튼 이상 대전시민과 함께 대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 대전시는 대전시 나름으로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동반자적 자세는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20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이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책무를 담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지만 그 전도는 순탄해 보이지는 않다. 대선을 앞둔 현실에서 가변적인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을 말끔히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 건설이 명실상부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완성이요,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이를 품안에 안고 있는 지역으로선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의구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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