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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생아 감소세 멈출 방안 찾아라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7-09-27 16:16

신문게재 2017-09-28 22면

인구절벽 가속화는 27일 새로 나온 '인구동향'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신생아 수(2만9400명)는 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모두 관심지표지만 출생률 저하는 정말 문제다. 작년 12월 이후 8개월 연속 10% 이상 감소세가 멈추지 않았다. 결혼 역시 1만 건대로 주저앉아 심리적으로 윤달이 겹쳐 그렇다고만 보기엔 좀 군색하다. 결혼도 출산과 나란히 역대 최저치다.

두 달 연속 출생아 3만명 밑을 기록한 것도 2만8900명인 6월에 이어 통계청 집계 이후 새로운 기록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48만명에서 2013년 43만6500명으로 급감했고 이제 40만명선이 위협받는 처지다. 국가별로도 출산율은 최하위권이다. 주요국뿐 아니라 전 세계와 비교해도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에 속한다. 집값과 청년실업에 원인의 일부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개 혼인 1~3년에 출산이 주로 이뤄지는 경우를 상정할 때 당분간 출산율 전망은 밝지 않다고 봐야 한다. 다른 원인은 출산 점유율이 높았던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 감소와 관련이 깊다. 출산 점유율이 2~4배 증가하던 30대 초반과 후반 여성 인구가 2년 전부터 감소 중이다. 이보다 산모 연령대가 높으면 둘째를 낳는 가구도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까지 구조적이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이른바 '딩크족'은 또 하나의 이슈다. 출산 가능한 여성의 합계출산율 전망이 매우 낮다. 그런데도 출산 부담 완화 대책이 미온적일 뿐 아니라 실질적이지 않다. 월별 출생아 수 1만명선은 지난해 12월 처음 나타났다. 취업, 출산, 보육, 교육 환경 등 저출산 원인 분석과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단편적 대응으로는 국가 출산력 수준을 못 높인다는 통계만 양산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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