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중인 지방소득세 인상안에 따른 추정액을 살펴보면 부산, 대구 등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산업체가 많은 지역이 '혜택'을 더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체가 대거 분포된 수도권 3개 시·도가 48%를 가져간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렇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수도권 점유 비율은 각각 77.2%, 63.8%, 40.9%로 높다. 지방 이양이나 세수 증대가 이뤄져도 특정 지역이 혜택을 더 보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추정치가 현실화되면 국세 세수 기반의 전국 점유율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도시 규모와 70%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세종시 세수 효과는 0.2%가 고작이다. 충남은 높지만 충북, 강원, 전북, 제주 역시 미미하다. 대전, 광주 등 광역시도 사정은 좋지 않다.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에 그치지 말고 취약한 지역에 도움이 돼야 한다. 지방재정은 그만큼 열악하다.
규모의 외형적 확대는 지방이 목말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나 적용 산업체 등 과세표준의 차이를 모른 체한다면 지방소득세율 외형이 늘수록 편차는 벌어진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물론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과 지역 간 공동세 제도 도입까지 검토할 만하다. 지역별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부여해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특히나 재정분권 의지가 있다면 지방소득세 인상 혜택의 편중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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