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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 위반이 청소년 심신 좀먹는다

입력 2017-10-11 16:32   수정 2017-10-11 16:32
신문게재 2017-10-12 23면

청소년보호법은 유해 약물과 유해 행위 금지, 출입 제한과 고용금지 사항을 특정해 규제하고 있다. 교육적인 목적에 곁들여 미성숙한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검거된 청소년 고용위반 사례가 무려 1282건이다. 검거 인원 현황을 보면 각종 법적 예방조치가 무색하다.

위반 내역은 유흥·단란업종과 노래연습장, 소주방, 카페에 이르기까지 업종을 불문한다. 출입은 가능하나 노동을 제공하기에 부적합한 업종이 있고 아예 청소년이 출입해선 안 되는 업종도 있다.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하다고 인정된 업소도 있다. 주류 판매 등 주·야간 업태가 바뀌는 곳 역시 엄격히 제한받아야 한다. 출입과 고용 어느 쪽이든 건전한 정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법규범대로 차단하는 게 맞다.

이와 다른 각도에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받아야 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 합동으로 청소년 고용 업소를 점검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 시작해 노동법규 위반이 다반사로 이뤄져 절반 넘게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수당 미지급, 휴일·휴식시간 미부여 등 법망을 촘촘히 적용하면 위법사항은 더 불어난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대상의 노동법 교육과 노동인권 상담 지원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든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고용·출입 위반만이 아니라 유해약품 판매와 유해매체 판매·대여 행위도 엄히 다스릴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유해약물 판매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영리 목적의 부적절한 접객행위까지 막으려면 불법고용부터 완전히 도려내는 게 순서다.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전 사회가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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