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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석면 사용 건축물 교체 늦추지 마라

입력 2017-10-11 16:32   수정 2017-10-11 16:32
신문게재 2017-10-12 23면

석면 관련 예산을 늘리느라 다른 예산을 포기했다는 주장까지 한때 나왔지만 수치상으로는 석면 금지령이 내려진 2009년 이후 특기할 만한 개선은 없었다. 전국 어린이집 4곳 중 1곳 이상이 석면을 사용 중이다. 세종은 2곳 중 1곳에 근접하고 부산, 인천이 그 뒤를 잇는다. 연면적이 넓은 곳만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 유치원 10곳 중 6곳인 소규모 유치원은 의무 조사 대상에서도 빠졌다. 일부 지역에서 이런 곳의 실내 공기 질을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 이내였다지만 쉽사리 장담할 수는 없다. 광역단체 가운데 어린이집 석면 사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대전은 8곳 중 1곳꼴이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넣어 조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전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에 40% 이상의 석면 건축물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도 석면 노출에서 안전하지 않다.

어린이집은 물론 노인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있는 곳은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이 있지만 비용이 또 걸림돌이다. 인테리어와 벽지 등 마감재 처리를 통해 유지·관리해도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안전성 여부는 내구연한 도래 유무에 있지 않다. 현황 파악 후 경종만 울리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해체 제거와 교체 공사를 하는 것보다 최선은 없다.

일부 지역에서 석면 미함유 어린이집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의 절실함은 석면이 사용된 곳에 있다. 우레탄 사용도 마찬가지다.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물에도 석면 건축물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대학교의 경우 59%에 석면 건축물이 존재한다. 연면적으로 조사 대상을 가리는 기존의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 석면 사각지대가 따로 있지 않다. 사람이 있는 곳 어디든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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