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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사시 읍·면 주민 어디로 대피하나

입력 2017-10-12 16:33   수정 2017-10-12 16:33
신문게재 2017-10-13 23면

민방위 대피소 수용률이 170%라는 것은 평소에 한번쯤은 들어본 호언이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헤아려보면 주민등록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명이 비상상황에서 대피할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재래식 포탄이든 미사일이든 실제 공격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보다 다수의 국민은 몸을 숨길 공간마저 없다. 행정구역별로 전국 몇 번째로 취약한지가 핵심은 아니다. 전국 1279개 읍·면·동의 대피소 부재는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사실'이다.

읍·면·동 단위로 볼 때 3곳 중 1곳 이상은 대피시설이 전무하다. 그나마 도달거리가 멀어 5분 안의 골든아워에 도착하기 힘들거나 해당 지역의 주민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대피소가 태반이다. 상가건물이나 지하주차장 등이 많은 도심에 대피소를 신규로 지정하는 손쉬운 방편으로 전체 확보율만 부풀린 결과이기도 하다.

단순 산출해 초과 확보를 자랑하는 수용률일지라도 속 빈 강정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서울시민의 3배수까지 대피할 공간이 있더라도 지역 내 편차나 인구밀집지역에 몰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률은 뚝 떨어진다. 재난 약자를 고려한 대피소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따질 계제도 아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대피소는 유사시 혼란만 부를 수 있다는 생각까지 평상시에 해두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뿐 아니다. 발전소, 변전소, 정유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156곳에서 미사일 방어 설계가 된 곳은 4곳이 전부인 것도 문제다. 정부청사의 비상대피시설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읍·면지역을 포함해 어디서나 가까운 위치에 대피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있어도 근처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있으나 마나다. 대피소 사각지대 발생은 곧 유사시 생명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읍 단위 이상부터 대피소를 짓게 한 민방위업무지침부터 합리적으로 손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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