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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시평]제일 잘난 국민과 나라

조강희 충남대 재활의학교실 교수,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입력 2017-10-17 10:55   수정 2017-10-17 15:28
신문게재 2017-10-18 22면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얼굴이 잘나거나, 학력이 좋거나, 재력이 좋아서 금수저나 훌륭한 집안 인맥으로 낙하산으로 특채되거나, 학연이나 지연 덕을 보거나, 사교력이 우수하거나 등등 본인의 능력과 노력과는 무관하게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면 그렇지 못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매우 낙담하고 사회를 원망하게 된다.

요즘 청년층 실업률 2017년 5월 기준으로 9.3%이고, 국가 전체 실업률은 3.6%이다.

OECD 국가 중 실업률은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하위 3등, 즉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3.7%이며, 가장 높은 실업률은 그리스와 스페인으로 각각 23.5%, 19.6%이다. 청년실업률로만 비교하면 그리스와 스페인이 역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여 50% 이상이고, 우리나라는 10.0%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약 32-44%이며, 임금 수준은 약 54%이다. 통계로 비교하면 소위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우수한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 22만명 등 회자되는 사회현상을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 우리 사회는 매우 불건전해 곧 무너질 듯 할 상태라고 생각된다.

비정규직은 1998년 소위 IMF 사태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인력 고용 형태다.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식 직원들 정규직 자리가 파견근무 등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년 이상 연속 계약직 근로를 금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탄생한 제도가 무기계약직이다. 명칭으로는 정년보장이 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엄밀히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나 고용주의 사정에 따라 비정규직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 여전히 기업체 내 회사 내 차별을 느낄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문직 중 소유 A급으로 분류되는 의사나 박사의 자격 취득 후 진로에서 계약직 전문의, 임상전임의, 박사 후 연구원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는 정규직 의사나 연구원이 되기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확실한 것은 대학 졸업 후에 또는 자격이나 면허 취득 후에 바로 정규직으로,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는 취업자리를 얻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년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포유류 중 사람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 요즘이 이 기간이 더욱더 길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늘고, 무역수지는 여전히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왜 실업률, 특히 청년들은 취직하기 어렵고, 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밖에 없는 이유는?

인구가 많아서. 일할 자리가 줄어서. AI나 업무 자동화 때문에. 기업주나 정규직 직원들의 몰상식한 이기주이 에서. 출생률이 감소 탓.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성이 나쁘기에. 매우 잘못된 정부 정책 탓.

이 모두가 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의료계와 학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해서 나름 이들 분야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공정하고 합법으로 유지, 발전되고 있다. 분단국가이면서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이지만, 세계 10대 무역국가, 최단시간에 IMF 위기를 탈출한 나라, 조선과 반도체에서 1등을 기록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

취업이나 공채 과정에 여전히 부정과 낙하산이 있지만, 매우 소수이고 나름대로 합법적이며, 부당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군 입대 역시 부정적인 방법으로 면제받을 수 없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시스템은 매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외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노력한 사람이 대접받고 있다.

간혹 부당하게 경쟁이 방해받거나, 노력하고 고생한 국민이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두 눈을 크게 떠야한다.

내 자식, 제자, 후배가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사회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모두 힘든 사회지만,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고, 발전시켜야한다.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인 근거,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국민과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강희 충남대 재활의학교실 교수,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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