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도발에 현안 묻히면 안 된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스리랑카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공조가 중요하게 언급됐다. 내달 중국을 방문할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숙제의 하나도 북핵 문제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말로만 반복하는 '강력한 규탄'은 이미 한계가 분명해졌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우리의 대응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에 이르렀다.

핵무기 완성을 위한 북한의 태도와 프로그램은 일관돼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후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하지만 최종 타깃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핵무기 사용이 체제의 완전한 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면서 힘의 우위를 토대로 저들의 위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경제·안보·북핵 위기 대응은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처리 시한이 턱밑에 닥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급선무다. 개헌 시간표에 쫓기다 보면 기본권이나 권력구조에 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이슈가 무관심 속에 파묻힐 수 있다. 예결특위 테이블에 오른 국회 분원 설계비 반영과 더불어 국회 분원의 설치 근거인 입법화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국내 또는 대외변수로 인해 주요 현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최근 지속된 북한 리스크 완화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모처럼 최고점을 찍은 11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에도 적잖이 작용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도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장 안정화 조치에 충실해야 한다. 북한 위협에 완벽히 대비하면서도 개헌과 지방분권 등 국내 정치가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지금은 한국경제 위기론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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