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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가 한중 관계의 빈틈 메운다

입력 2017-12-07 16:02   수정 2017-12-07 16:35
신문게재 2017-12-08 23면

지방자치단체라는 프레임에 갇혀 중앙정부만 바라보던 시절은 지났다. 이를 입증하듯 대중국 교류의 발판 마련에 지자체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고위급 공무원 단장 자격으로 중국 방문길에 올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기대된다.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가 냉랭해진 외교관계를 푸는 대안이 되길 바란다.

정부 간 교류가 막힌 사드 국면에서도 인천시 등에서는 대중국 교류의 불씨를 살려왔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지방경제협력 대표단을 파견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 역시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한·중·일 지방정부 3농포럼을 여는 등 관계 회복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전남도는 중국 9개 지방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해 갈등의 실마리를 함께 풀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외교력이 빛을 발한 사례들이다.

정부 간 외교 문제로 어려울 때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의 우회적인 통로는 경제와 문화였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 교류의 활기는 단계적인 정상화 수순의 한 과정이다. 게다가 투자유치 활동 등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자 유치 양해각서 이행률 저조 등 단체장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경우도 많다. 자매결연만 체결하고 별다른 교류가 없는 실적주의로는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없다.

민간 부문의 참여 부족과 상의하달 방식의 관 주도 국제교류는 한계로 지적된다. 휴먼 네트워크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는 단체장이 교체되면 사업이 백지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중국과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 협력을 본격화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지자체의 왕성한 활동이 경직된 양국 관계를 풀고 관계 개선을 선도하길 기대한다. 13일부터 열리는 한중 정당회담 이후를 위한 준비도 지금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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