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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가 너무 깊다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7-12-10 14:34

신문게재 2017-12-11 23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살펴보니 낯뜨거울 정도의 반칙사회였다. 정부 부처별 전수조사 지적사항 2234건 중 143건은 관련자 문책·징계를 요구했다. 23건과 함께 접수된 제보에서 추려낸 21건도 수사 의뢰했다. 상당수는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대담하고 노골적인 채용비리였다. 정부는 지방공공기관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정상을 벗어난 채용 절차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다.

정부는 그동안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까지 설치해 채용 실태를 점검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특정 인물을 뽑으려고 경쟁자 가산점을 누락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 사적인 인맥의 위원으로 구성했거나 모집공고 위반, 부당한 평가 기준, 선발기준 변경 등 어느 것도 묵과할 수 없다. 합격자 수를 늘려 억지로 채용한 경우 등 수법이 다양하고 심각함은 예상밖이다.



두 달도 채 안 걸린 전수조사가 이렇다면 앞으로 더 캘 여지가 많다. 합격자 대부분이 인사청탁으로 들어간 강원랜드 등의 사태에서 보듯이 정치인, 지역 유지, 고위 공무원, VIP 고객이 관련돼 있었다. 전문성과 거리가 먼 낙하산 형태의 인사도 외압에 취약한 채용비리를 부추긴다. 특권과 권력이 저지른 비리는 세상에 명명백백히 민낯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허탈감과 현존하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배신행위다.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채용비리도 제보를 통해 속속 확인된다.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절차상의 흠결이나 제도상 보완 사항이라도 해도 경미하게 봐넘길 수 없다.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채용비리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투명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 멀다. 정부 관계자의 말대로 정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바로잡기 힘든 지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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