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사회복지 실천 외면

계룡시가 내년부터 중점추진 예정이던 복지반장제가 시의회의 운영예산삭감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어서 시민들에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반장제는, 맞춤형 복지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전담 공무원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오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반장들을 복지반장으로 위촉,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제도로, 복지반장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 간담회를 통한 역량강화는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6년 계룡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의원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고 있다, 지적하고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외계층을 발굴 신고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포상제를 실천 할 것을 주문한 후, 예산을 삭감 걱정 따로 예산 따로라는 지적이다.

엄사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의원들이 기초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삭감이라고 밝혔다.

복지반장제는 충남도 시책사업으로 15개 시·군이 시행중인 사업으로,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존 임명된 통(리).반장을 복지반장으로 위촉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실태를 살피는 한편 독거노인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신고센터 기능과 마을별 보살핌이 필요한 세대별 전수조사의 업무를 담당해 주민 주도의 인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려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이다.

계룡시의회는 그동안 복지관련 사업예산등을 삭감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추경에 다시 세우는 등 복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 및 국가차원의 사회복지실천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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