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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리운전업체 우후죽순…안전관리 구멍

지역 내 8개 업체 영업 중
등록기준 없어 사무실조차 없는 무등록 업체 대부분
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관리사각

입력 2018-01-05 14:22   수정 2018-01-07 12:29
신문게재 2018-01-08 16면

음주 후 안전한 귀가방법으로 이용하는 대리운전 업체가 크게 늘었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하다.

등록기준 등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금산군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무실은 물론 대리운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금산지역 대리운전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대리운전업체는 8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음주 운전자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대표적인 업체는 K, H, G 3개 업체로 이 밖에도 I, J, Y, D 등 5개 업체가 전단지 등 개별적인 홍보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대리운전기사는 한 개 업체당 2명에서 10명으로 전체 50명을 넘지 않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부분 다른 일과 겸업하는 부업형태로 전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리운전업체와 부업 형태의 대리운전기사가 늘어나면서 운전 중 사고 등으로 차량 소유주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

특히 지역에서 영업 중인 상당 수 업체들이 사무실조차 없는데다 대리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조차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

실제 8개 업체 중 사무실을 갖춘 업체는 3개에 불과하고 보험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중 2개 업체는 부부가 대리운전업을 하는 무등록 가족영업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등록, 무보험 대리기사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책임은 전적으로 차주 몫이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선택한 대리운전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관련법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현재는 대리운전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사무실 구비 등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다.

대리운전기사의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다.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조차 업계 현황에 대해서는 까막 눈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리운전업체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주민 K씨(53)는 "대전만 같아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역 업체는 등록, 보험가입 여부 등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이용할 때 마다 불안한 마음"이라며 "대리운전이 일상화된 만큼 제도적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한 대리운전기사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상당 수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알고 있다"고 귀띔하며 "대리운전 중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만 내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고, 등록이나 신고의무 또한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태파악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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