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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스티커 표시제도 시행

입력 2018-01-10 11:08   수정 2018-01-10 11:08

금산군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 건축주, 건축위치, 사용용도 등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가설건축물 스티커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가설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및 존치기간 만료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스티커 설치대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3년 이내 사용 후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철거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사례와 일반건축물로 무단 전용해 사용하는 사례 발생으로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건축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만료일 및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행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신고 수리되는 가설건축물과 기간연장 신고하는 가설건축물로 향후 3년 이내에 지역 내 모든 가설건축물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할 계획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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