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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향의동산 사죄비 위령비로 무단 교체한 일본인 징역형 선고

입력 2018-01-11 15:28   수정 2018-01-11 15:34



국립망향의 동산에 설치된 사죄비를 위령비로 무단 교체한 일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김상훈)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6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죄비의 소유권이 망향의동산 측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법 14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관리하는 물건은 공용 물건으로 정의하는 만큼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 전 한국에 3차례나 방문해 침입 경로를 찾아보는 등 사전 답사를 했고 망향의 동산 측과 사죄비 교체를 위한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던 점, 출입이 통제된 야간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공용물건을 손상하기 위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통역을 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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