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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고속로 재검토위 비공개 … “폐쇄적인 운영행태 규탄”

핵재처리실험저지를위한 30㎞연대 긴급기자회견
재검토위원회 구성원과 찬반의견 청취 등 비공개

입력 2018-01-11 16:18   수정 2018-0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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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연대인 핵재처리실험저지를위한 30㎞연대가 11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파이로·고속로 사업 재검토위원회의 폐쇄적인 행태를 규탄했다.

대전세종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 된 30㎞연대는 이날 과기부의 재검토위원회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사업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선요구사항을 제시했다.

30㎞연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파이로(파이로프로세싱, 핵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처리하는 기술이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6764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으나, 안전성과 실효성이 지적돼 왔다.

과기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안대로 파이로·고속로 사업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1월 말까지 결론 내야 한다.

30㎞연대에 따르면 “사업을 주도해온 과기부가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재검토위원회 구성원 7명 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시민에 공청회를 공개하자는 연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폐쇄적인 운영행태를 고발했다.

또 11~12일 진행되는 찬반 의견 청취도 비공개다. 당초 과기부는 자료검토와 찬반의견 청취, 여론 수렴 과정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검토위원회 반대 측 패널은 ▲재검토위 인적구성, 운영 규정, 회의록, 속기록 공개 ▲재검토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 공개(원자력연 제출 포함) ▲찬반 의견 청취 전 과정 시민과 언론에 공개 ▲공청회 등 투명한 숙의 일정 제시 ▲재검토 기간 동안 과기부와 원자력연 고속로사업단 접촉 금지 ▲1월 내 재검토과정 종료 계획 폐기 등 7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30㎞연대는 “파이로와 고속로는 문재인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과거 정부의 적폐다. 정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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