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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입력 2018-01-14 09:38   수정 2018-01-14 09:38

청양군이 올해 말까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 저장창고, 곡물 건조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제7급과 그 유가족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 수훈자와 그 유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bh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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