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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수사권 부여 檢 고위공직자 수사이관

靑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檢.국정원 힘빼기' 진통예고 경찰에 대공수사권도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檢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脫검찰화 기소유지 등 전념
국정원 국내정치 손떼고 대북해외 전문전문기관 '탈바꿈'

입력 2018-01-14 11:54   수정 2018-01-14 13:35
신문게재 2018-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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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되고 대공수사권도 이관된다.

검찰은 직접수사 축소와 함께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등으로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에 검찰 본연이 임무에 충실토록 조직이 쇄신된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한다.

청와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혁 기본방침은 ▲과거의 적폐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 정신입각 국민위한 권력기관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다. 검찰과 국정원 등 그동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던 두 기관의 힘을 빼는 것이 주요 골자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이 수사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 검경을 상하가 아닌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청와대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 경찰권한 분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통해 경찰비대화를 막고 수사객관성 확보와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현행보다 권한 대폭 축소되는 한편, 기소유지 등 검찰본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이 정비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脫검찰화 등이 추진된다.

특히 법무부 탈 검찰화와 관련 정부는 앞서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비검사 보임 완료한 바 있으며 다음달부터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 및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키로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검찰 힘빼기'는 그동안 기소독점과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서 정치권과의 유착 등 검찰권이 악용돼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과거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선거개입, 불법사찰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권력기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경찰에 대해 현재 민간조사단 임용을 마치는 대로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대상 사건은 백남기농민, 밀양송전탑, 제주 강정마을,평택쌍용차,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등이다.

검찰의 경우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및 진상조사단 구성중으로 이 과정에 끝나는 대로 본격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해 지난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완료한 상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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