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地選, 대전에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생기나?

▲대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구, 동구에 4인 선거구 신설을 합의한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이 셈법 계산에 나서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도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구·동구에 4인 선거구 신설을 합의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여야 각 정당의 셈법은 제각각인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동구와 중구 각각 1곳에 4인 선거구 도입을 결정했다. 동구에선 가·나 선거구가, 중구에선 나·다 선거구가 묶여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는 형식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게 된다. 소수 대표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4인 선거구 도입을 다수가 동의했다는 게 획정위 측 설명이다. 그동안 대전 자치구 선거구는 2·3인 선거제로 운영돼왔다.



21곳 중 2인은 9곳, 3인은 12곳으로, 4인 선거구는 전무했다. 이 때문에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 선거구제가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2인 선거구에선 거대양당의 기초의회 독점이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거대양당이 대다수 지역에서 1, 2등을 차지해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이 애초 불가능하단 얘기다. 4인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다.

그런 만큼 군소정당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4인 선거구 도입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도입 지역이 적다는 점에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 신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그러나 도입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대전시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책임 있는 공당의 의회 진출을 강조하면서다.

의정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겹치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중앙당은 실력행사를 주문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서울시선거구획정위의 4인 선거구 도입과 관련, "서울시의회에서 실력으로 막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4인 선거구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현 선거구제 유지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부정적인 이유는 4인 선거구제가 양 당의 의석 축소를 가져올 것이란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시의회도 4인 선거구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5석, 한국당은 4석을 차지하고 있다. 양 당 소속 의원들이 당 입장에 따라 반대표를 던지면 4인 선거구 도입안 의결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인구수 대 행정동 비율(60:40)'도 이슈 중심에 서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전 구의원 정수(63명)가 변경되지 않으면 유성구의원은 1명 증가하지만 대덕구의원은 1명 감소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회 진행 상황을 기다리다간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내용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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