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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의 세상읽기> 지방없는 지방선거

입력 2018-01-24 09:23   수정 2018-01-24 09:24

최재헌
6.13 지방선거를 향한 시계추가 점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일꾼들이 내세울 정책 또는 공약대결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대형이슈에 묻혀 빛을 보기 힘겨워 보인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 1년여 만에 실시하는 선거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현직에 있는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시군구청장, 시도 및 시군구 의원들에 대한 평가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1년 평가가 더 중요하게 와 닿을 전망이다.

여기에 동계올림픽이 각종 이슈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다음달 13일 부터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다음 달 9일부터 사실상 2월 내내 열리는 올림픽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최소한 한 달 간 유예될 수밖에 없다. 이번 올림픽은 특히나 북한의 참여를 놓고 벌써부터 정치적 대립인 격화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전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對 정치보복’ 논쟁이 지방선거 기간 내내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것은 보수와 개혁이라는 진영간 다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며, 이는 사실상 향후 지방선거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투표 여부 역시, 지방선거의 한축일 수 밖에 없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지방분권을 다루는 분권형 개헌투표가 대부분의 지방이슈를 잠식하는 ‘중앙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세력의 균형추가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정치구도도 참신한 지역인재 발굴을 통한 지방선거 이슈화가 어렵게 만든다. 지방선거에서 여권 후보로 나설 사람들은 봇물을 이루고 있는 반면, 야권 후보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언뜻 보아도 우리가 사는 지역의 생활정치, 지방의 이슈는 고개를 내밀 틈이 없어 보인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 정치권. 특히,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인 후보들의 등장도 과거보다는 좀 더뎌 보인다. 여권 후보들은 그다지 서두를 생각이 없다. 야권 후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국상황을 지켜보지만, 못내 출마를 접는 선수들이 많다.

안희정 지사의 3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충남지사 선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아산시장이 얼마 전 출사표를 던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다음 달 초께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안 지사의 공적을 ‘칭송’하며 차기 대권후보의 후계자로서 ‘낙점’을 받으려는 몸짓이 크다. 현재 안지사의 정책캠프 담당자, 즉 정책브레인들의 차기 충남지사 후보캠프로 이동하거나 이동예정이다. 안지사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미 대전과 충남지역 주요 후보 캠프로 나뉘어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유력한 후보였던 정진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차례로 불출마 의사를 피력해 야권의 어려운 선거 지형을 대변하고 있다. 후보군중 하나인 홍문표 의원은 공천 실무를 총괄하고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당 사무총장이란 점에서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피닉제(피닉스+이인제)’ 이인제 전 의원의 등판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결정이 쉬어보이지 않는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용필 충남도의원이 출마선언을 한 뒤, 충남도정과 타당 후보들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다.

후보 편중현상은 비단 광역단체장 뿐만이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지방을 이야기하는 우리동네 생활공약이 눈앞에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후보들이 부익부 빈익빈이니 건전한 보수와 개혁을 대변하는 정책도 나올 리가 없다. ‘묻지마식 줄도장’을 찍어야 하는 현실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내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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