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드
  •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닫기

[사설]청와대 청원에 오른 지역인재 채용

입력 2018-01-28 11:41   수정 2018-01-28 13:11
신문게재 2018-01-29 23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25일부터 의무화 규정으로 강화했지만 그만큼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전과 같이 혁신도시 없는 지역에 대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해당 지역 소재의 대학 졸업생이 아니면 취업 사각지대에 놓이는 모순 때문이다. 기준 변경 요구가 청와대 청원에 등장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 혁신도시특법법 시행령은 공정성에 위배된다. 근접한 곳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지만 규정에 묶여 차별의 온상이 된다면 바로잡는 게 맞다.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된 지역의 대학생들도 공공기관 취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 때 채용 대상 지역을 권역화해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포함시켰어야 한다.

역차별 피해는 채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할수록 커질 것이다. 특히 대전에서는 전문대를 포함해 15개 대학의 학생 14만5000여명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해당 공공기관 19개에 2개 대학과 1개 전문대학이 있는 세종과 비교가 된다. 채용 대상 공공기관이 없거나 적은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 영·호남과 강원 등 전국 13개 시·도에 109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희비가 엇갈려 광주·전남과 달리 대전·충남권 학생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 젊은층을 유입할 장치까지 마련돼야 황폐화한 지방을 살리는 온전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지자체 간 협의로 지역인재를 통합 선발하는 대구·경북 선례를 참조해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막기 바란다. 청와대 청원은 서울-지방 간 불균형 해소에서 더 나아가 권역 내 불균형까지 해소해 달라는 뜻이다. 최적의 대안은 대전·충남·세종을 단일한 채용 권역으로 묶는 것이다. 행정구역 경계가 또 다른 차별의 경계가 되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