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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빚 탕감 정책,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입력 2018-01-29 15:17   수정 2018-01-29 15:28
신문게재 2018-01-29 23면

10년 이상 연체된 46만2000명의 빚 3조2000억원의 추심(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가 탕감된다. 29일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중 지원 대상자를 추린 결과다. 빚 탕감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채무가 693만원인 점에 비춰서도 빚 갚을 가망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그 목적은 재기 지원에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60%(1인가구 월 99만원) 이하 등의 장기소액연체자는 사회 안전망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력으로 극복이 어려운 계층을 도덕적 해이의 프레임으로 확대해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다만 10년 넘게 1000만원을 못 갚는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한 채무 원금 지원은 비슷한 여건에서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장기소액채권은 시효가 살아 있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정부 교체 때 되풀이되는 '빚 잔치'(채무탕감 정책)를 노리고 고의로 빚 상환을 미루는 사례가 있다면 촘촘히 걸러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연대보증인 중 보유재산이 없어 빚 부담에서 해방되는 조치도 지난 시절 IMF 경제위기 때의 연대보증 채무 탕감 등 사안마다 일었던 형평성과 유사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취약계층 채무 지원 명분과 도덕적 해이 방지 사이의 균형감 유지가 중요하다.

이번처럼 빚을 소각해 없애주는 정책이 나올 때면 금융기관에서 소액 대출을 꺼리는 사례도 있었다. 신용질서 훼손이나 금융질서 왜곡으로 비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를 감면받는 사례가 있다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우리 사회의 예기치 않은 빚으로 남지 않게 유념할 일이다. 엄정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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