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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상화폐 거래실명제 효과 있었나

입력 2018-01-30 15:39   수정 2018-01-30 15:55
신문게재 2018-01-31 23면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는 뜨겁게 달구어진 투기 열풍에 통제 시스템 정립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했다. 시행 첫날인 30일 실명 확인에 따른 혼란이 예상보다는 적었다. 비트코인 시세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큰 급등락은 아니었다. 특단의 조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실명 확인은 거래의 투명성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조치지만 '예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뒷북이었다. 어쨌든 더 이상 투자가 불가능해진 투자자도 속출하고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네이버 포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을 계기로 '빅4' 업체를 제외하고는 검색광고를 삭제하기로 했다. 디지털 신뢰의 구현체인 블록체인이 가상화폐로 인해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서 한국에 선보였다는 점도 아쉽다.

실명 거래를 지지하는 것은 비이성적 투기의 억제와 합리적인 규제 측면에서다. 하지만 금전적 가치를 지닌 코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를 모으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지 못했을 수 있다. 가상화폐 없이 산업 분야로 확산시킬지 모르겠지만 가상화폐를 억누르면 블록체인 기술 구현의 가장 큰 시장이 침체된다는 양면성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각 부문에서 찻잔 속의 태풍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쉽게 분리될 성질이 아니다. 분리됐다면 안전성이 미확보돼 투자 열기가 저조했을 것이다. 투기 상황과 불법에 엄정 대처해야 하지만 싹도 못 틔운 미래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위축으로 가서는 안 된다. 블록체인 핵심기술 응용의 극히 일부가 가상화폐다. 첫 거래실명제의 경우, 신규투자 불허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했고 사전에 계좌를 개설해 몰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실명제 영향을 속단하지 말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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