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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시 행정수도, 오늘 비전선포 될까

입력 2018-01-31 15:06   수정 2018-01-31 15:16
신문게재 2018-01-31 23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윤곽이 드러날 1일은 세종시의 명운이 걸린 날이다.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과 더불어민주당 개헌의총이 관심사다. 행정수도론과 관련해서는 "개헌안에 행정수도 이전 내용이 담기면 청와대도 이전 가능하다"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경향신문 인터뷰도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말이다.

그만큼 한동안 개헌 논의는 부진한 교착상태였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에 다소 선을 긋는 듯한 정치권의 분위기도 개헌 명문화 동력을 저감시켰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이 포함된 행정수도 문제는 총론과 각론이 분명해야 하며 그것이 비전으로 선포돼야 한다. 청와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은 지방분권 프레임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흠이 있다.

진전 상황을 보면 1년 전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행사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한다. 2015년 12월 말의 시한을 넘긴 국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조기에 매듭지을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에서 2월 말 개헌 당론 확정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니 일단 반갑다. 여야 어느 쪽이든 6·13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인 이슈로 변질시키는 것도 경계 대상이다. 개헌의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연장선에서 행정수도 문제도 중시해야 한다.

가끔 나오는 법률 위임도 정권에 따른 법과 시책의 가변성을 생각하면 좋은 대안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내용보다 시기를 우선한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지만 사실 둘 다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빠진 '세종시 모델'이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완전체를 드러내 확실한 행정수도 명문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행정 효율성과 연계성, 균형발전 효과를 살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세종시를 넘어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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