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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사회, 선거에 휩쓸리지 말아야

입력 2018-02-01 15:14   수정 2018-02-01 17:07
신문게재 2018-02-02 23면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에 착수했다.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계속되는 공직감찰 활동에서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는 국가적으로나 지자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장을 잘못 뽑으면 지역 현안이 길을 잃고, 지역 발전이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후보에 대한 음성적 선거운동이나 유력후보에 줄서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불거졌다. 인천에서는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 단체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공무원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단체장이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을 SNS에 올린 것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이 고발된 첫 사례다.

충청권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이전과 다른 여건에서 치러진다. 충남은 안희정 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대전은 권선택 시장의 임기 중 낙마로 이재관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재도전이 확실한 상황이다. 단체장들은 본인이 출마하든 불출마하든 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다. 공무원 본인이 줄서기를 통해 승진 등 입신양명을 꾀하거나 재도전에 나선 현직 단체장의 압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단체장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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