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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균형발전 ‘비전’으로 끝내지 않길

입력 2018-02-01 15:45   수정 2018-02-02 12:55
신문게재 2018-02-02 23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이날 세종시를 찾아 내놓은 많은 메시지가 유용한 해법이 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법제화와 세부추진 방안을 잘 짜야 한다. 늘 강조하듯이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도 필수 장치다.

그것은 비전을 넘어 지역 주도로 지역을 통하며 지역 위주의 국정 운영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정착돼야 한다. 정치와 행정, 재정의 분권 등 자치분권은 균형발전 가치와 떼어낼 수 없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체가 되려면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기본으로 깔아둬야 한다. 세부 전략 중 자율개선대학을 권역별로 선정해 질 높은 지방대학을 만든다는 부분도 눈길을 끈다. 여기서도 강조된 가치는 균형이다. 지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지방대학' 용어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가 돼야 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천명했지만 정치권은 이를 뒷받침해 중앙집권 폐해에 찌든 나라를 바꾸는 데 소극적이다. 권력이 중앙정부에 쏠리면 그 권력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수평적 분권이 안 된 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은 그릇된 전제다. 이제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회고하는 데서 진일보할 때가 됐다.

혁신 과제에는 5개년계획 성안 때 잘 담아낼 것들이 많다. 현실에서는 특히 '5년간 농어촌인구 순유입 2015년 대비 10% 이상' 등은 국가개조 수준이 돼야 도달 가능한 난제다. 헌법 제122조나 123조는 균형발전의 선언적인 구실조차 감당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 로드맵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행정수도 명문화 언급이 빠진 점은 또 한 번 아쉽다. 지역이 강한 나라 실현은 비전 선포보다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강력한 실천에 따라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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