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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안전대진단 실효성 높여야

입력 2018-02-05 15:10   수정 2018-02-05 16:25
신문게재 2018-02-06 23면

화재 소식만 들어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요즈음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의 화재 참사는 도대체 재난을 피할 곳이 있기나 한지 반문하게 한다. 정부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건물 등 전국 29만여 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부터 해마다 벌여왔으나 잇단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점검으로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경남 밀양과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해 “다른 데서도 생기지 않도록 비장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미비와 관련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 당시 모든 병원까지 내연시설을 의무화하자고 했는데 병원측에서 그런 여력이 없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해 병원은 빼고 요양병원만 했다”고 말했다. ‘땜질 처방’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고백이다.

지난 3일 오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본을 지킬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스프링클러 등 방재설비의 정확한 작동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으로 단 한 사람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인한 희생자는 5일 현재 43명으로 늘어났다. 불법 병원 증축에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가는 재앙을 불러왔다.

짧은 기간에 위험 시설 29만여 곳을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실 있는 안전 진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잇단 참사의 바탕에는 정부의 ‘땜질 처방’과 ‘안전 불감증’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안전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참사는 막을 수 없다. 규제 개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안전에 관한 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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