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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마 선언 단계부터 공약 검증하라

입력 2018-02-05 15:47   수정 2018-02-05 16:26
신문게재 2018-02-06 23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등 6·13 지방선거 후보군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현시점에서만 보면 민주당 경선은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아산시장을 포함한 3파전이 예고된다. 같은 날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하는 등 전국에서 출마가 잇따랐다.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13일부터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등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설 연휴 이전까지 특히 출마 후보군은 늘어날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명절에 편승해 어떤 명목으로든 인사장 발송과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정책 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방·단속 이전에 입후보 예정자 스스로 위법행위 발생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곧 지역 현안이 담긴 공약을 내놓는 자리처럼 되고 있다. 두루뭉술한 내용이나 지키지 못할 공약은 애초에 내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용이 구체적이어도 예산 마련 대책과 전문가 진단이 결여된 공약은 자제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손놓고 있는 도시공원일몰제와 같은 이슈에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들이 채택 건의를 합의한 예가 있다.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은 걸러내면서 공통 공약을 개발한 좋은 선례다.

그 반면교사가 된 사례가 KTX 문제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KTX 세종역 신설 공약과 대전의 KTX 서대전역 호남선 경유와 충북의 충청 고속급행철도 공약이 충돌한 적이 있다.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예산 뒷받침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 조율하고 검증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출마 선언 또는 각 정당 차원에서 공약을 제안할 때도 초기 단계에서 공약 남발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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