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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 '약촌오거리 사건'...'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내용 재조명

입력 2018-02-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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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제공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2건을 진상조사 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6일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과 연석회의를 개최해 1차 사전조사 대상을 전달하고 사건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건은 김근태 고문, 형제복지원, 박종철 고문 치사, 강기훈 유서대필, 삼례 나라 슈퍼, 약촌오거리 사건.또 PD수첩,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괴와 부당노동행위,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김학의 차관,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사건도 포함 대상됐다.또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 조작 관련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1차 사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외부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5명씩 한 팀을 이뤄 과거사위가 권고한 사건들을 각각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검찰 과거사 중 '약촌오거리 사건'을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 모 씨는 당시 불과 15살의 나이로 불법체포돼 감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제작진은 택시 운행상황을 보여주는 ‘타코미터’ 기록 감정을 통해 최 씨가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해당 내용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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