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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시=행정수도 개헌 '길'이 보인다

입력 2018-02-07 15:32   수정 2018-02-07 16:19
신문게재 2018-02-08 23면

세종시 행정수도에 관한 명시적 헌법 조항 신설이 실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대로 간다면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4조 평화통일 조항 사이에 넣게 된다. 지방분권 로드맵과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표명되지 않아 생긴 우려를 상당 부분 덜게 됐다. 법률위임이 아닌 방식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풀겠다는 진일보한 자세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규정은 헌법재판소 관습헌법 결정의 유권성이라는 족쇄와 국가 비효율을 단번에 푸는 마스터키가 된다. 세종시는 이제 헌재가 수도의 요건으로 적시한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그 가속장치다.

국민정서상 헌법 명문화는 수도성(首都性)의 상징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집권여당의 당론 결정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 대외적으로 한 국가를 상징하려면 입법기관의 '직무 소재지' 등 다른 기능까지 보완돼야 한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그 이상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종합적 의사 확인을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14년 전 헌재 판결문에서도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수도라는 조항을 '개설'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폐지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한 바 있다. 위헌 결정 요소를 바로잡아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 구조를 해소할 길은 열려 있다. 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해 정부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통한 대승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헌법 절차에 따른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개정의 의미는 곧 수도=서울의 관습헌법 사멸이다. 가장 명징한 답을 피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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