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드
  •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닫기

서천,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한다

입력 2018-02-08 11:25   수정 2018-02-08 11:25



서천군이 자치법규 규제 정비로 소상공인, 소기업,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서천군은 이를 위해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군민소통을 통한 생활 속 규제개혁, 2018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내실화를 추진목표로 정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천군은 우선 지방규제애로 신고센터와 각 읍.면에 생활 속 규제상담실 운영을 통해 군민과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선 과제 군민공모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현장애로, 생활 속 불편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군민이 제안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천군은 불합리한 법규정비를 위해 지난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토대로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사례를 발굴해 연내에 개정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과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노박래 군수는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며 "발굴된 규제는 중앙부처에 개혁을 건의하고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