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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란 빚는 금강 물이용부담금

입력 2018-02-12 15:22   수정 2018-02-12 15:48
신문게재 2018-02-12 23면

충남 서북부지역 가뭄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금강~보령댐 도수로를 통한 물 공급에 대한 이용부담금 징수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충남도는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상시 시설이 아닌 비상상황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것인 만큼 이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 반면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다른 4대강 수계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이용부담금제’는 수질개선 사업과 상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 1999년 한강 수계인 수도권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2002년 7월부터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로까지 확대됐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한다. 4대강 수계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소비자는 누구나 부담금을 내고 있다. 환경부가 관련법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배경이다.

충남도는 자연재해인 가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것인 만큼 감면해 주든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뭄이 심해 인근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도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은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당진 등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이 낸 부담금은 4억2천만원에 달한다. 주민에 부과할 수 없어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수로를 운영하는 곳은 충남밖에 없는 만큼 타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환경부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김태흠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발의한 금강수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강수계 외 지역 댐의 용수공급에 대해 일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가 되도록 정치권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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