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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 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추진도

입력 2018-02-14 10:28   수정 2018-02-14 10:28

국감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1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통학로에 보행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보행로가 없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사실상 방치된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조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행로 없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7월 기준 1834곳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통행로 설치가 의무화돼 그동안 빈번히 발생해온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정작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는 헌법이 정하는 의무교육인만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현재 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법상 도로에 포함시켜 보행자 보호의무를 모든 횡단보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 예정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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