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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충남 당진·보령·금산 조례안 위반여부 검토

법제처,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곳 선정

입력 2018-02-14 11:03   수정 2018-02-14 11:03

대전 동구와 충남 당진·보령시, 금산군이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대전과 충남 4곳을 포함해 전국 50곳을 올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해 발표했다.

2018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곳
2018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곳. 법제처 자료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자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2015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지난해에는 30곳 지자체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대상 지자체를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50곳의 지자체는 3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지원받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더욱 확대해 자치법규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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