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 마침표 찍자

설 명절 직전 한국방송통신대와 전주교육대 총장 임용이 단행됐다. 지난 정권이 만든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다만 총장 공석 4년을 눈앞에 둔 공주대는 예외적이다. 총장 공석 문제가 보류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또 지연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넘도록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3년여 만에 총장이 임명된 전주교대의 경우, 전체 구성원 대상 투표로 총장 임용을 수용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었다. 한국방송대는 학내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학교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등 대학마다 상황은 약간씩 다르다. 그러면서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다름 아닌 적법 절차대로 선출한 후보를 정권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재가하지 않는 등의 불순한 정치 개입이 빚어진 사실이다. 즉, 정치적 잣대에 따른 전근대적 악습의 폐해라는 점에서 같다.



여기서 반추해볼 것은 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은 1·2순위 총장 임용 후보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해 빚어진 부분이다. 그러고 보면 기존 추천 후보자를 놓고 수용 의사 확인을 재차 거치는 작업이 왜 필요한지도 의아스러울 수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의사를 반영해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대학 의사를 무시해 촉발된 사태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민주적 법 절차를 어긴 코드 인사 관행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살펴봐야 하는 공주대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른 임용 절차의 무효화 가능성 때문에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지만 교육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매듭지을 일이다. 공주대에 대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국립대의 근간을 뒤흔든 총장 빈자리 문제를 끝까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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