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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

"WTO 제소·한미 FTA 위반 검토…한미 FTA 개정협상서 부당함 주장"
"GM사태, 정부차원 대책마련 주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8-0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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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선 정부차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진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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