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신고하는 창구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전국 243개 전 지자체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신고는 각 지자체 웹사이트와 국민신문고에서 받아 왔으나, 한 해 예산낭비 사례 신고 건수가 100여 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자체의 형식적인 운영에다 지역민의 무관심이 원인이었다.
‘지방 재정 방만 운영’만큼 단골 뉴스거리도 많지 않다.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축소도시’인 태백과 보령, 익산, 영천 등 5곳은 그해 지방세 5% 이상이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 쓰인다고 한다. 축소도시 내 공공시설물 59곳 중 93%에 해당하는 55곳이 적자라는 통계도 있다. 무리하게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F1 대회 개최를 위해 8752억원을 지출했지만 경주장 운영 수익은 2013~2016년 3년간 18억여원에 불과하다.
개헌 정국에서 지방분권이 화두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재정분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여 년이 된 민선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참여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민의 무관심은 단체장의 전횡 등 지방자치의 후퇴를 낳는다. 앞으로 활동할 ‘예산 바로쓰기 시도 감시단’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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