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 속 전국시도지사 지방분권 개헌관철 한 목소리

개헌정국 속 전국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 개헌 관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개헌으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제1차 지방분권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개헌안을 제시한다.



또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바림직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향후 추진방안에 관해 심층 논의한다.

주요 토론자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현재의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 49.5%, 1000대 기업 본사 73.6%,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60.8%가 밀집해 있다.

재정 집중도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카드사용액 부동산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54.5%, 국세의 55.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회원 사용금액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부동산 가격도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 대비 약 55%에 불과하다.

의료 및 교육, 문화서비스도 서울과 지방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실제 226개 기초지자체 비수도권 22곳을 포함한 34곳은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하고 지방 학생 수 감소로 지역의 폐교 비율이 수도권보다 현저히 높다.

전체 전시 건수의 55.5%, 공연예술 횟수의 65.4%가 수도권 집중에 집중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얼마전 개설한 여론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에도 개헌주요 의제 22개 가운데 자치재정권 강화, 제2국무회의 도입, 지방분권 강화,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의제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도 국회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사항이 중앙정부와 국회의 개헌안 마련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개다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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