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동조합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이 원칙”

출연연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나섰다.

노조는 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실에서 제7대 임원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4~5월께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상하고 교섭해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작년 7월에 나왔던 정부 지침을 보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도 100% 문제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를 빌미로 제외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노사 간 소통 창구를 열어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이성우 위원장의 얘기다.

간접고용 노동자 전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통제하지 않아 남용됐던 파견 노동자 다수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해고된 사례도 다수다.

최숙 IBS 지부장은 “수십 명의 비정규직이 줄이어 퇴사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출장비 미지급 등 부당한 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초연은 면담요청조차 외면하고 있다. 기초연 연구원들은 창의성마저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근 ETRI 비정규 지부장은 “전환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 간접고용직은 1차 상견례 이후 회의 일정 조차 없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내부경쟁과 별도 직군 전환에도 ‘안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한 직원들에게는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게 하는 것이 1차 목적이라는 이유다. 제한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거나 별도 직군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성우 위원장은 “비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현장에 맞게끔 지도할 의무가 있다. 또 과제 책임자들의 무성의하고 책임감 없는 대응도 문제다. 부족한 정부의 지침에 기대어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는 3월 이후 2단계 추가 전환을 적극 제안하고,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강력하게 규탄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기자회견에는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장,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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