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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 달라져"

靑 대수보회의서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대전환 첫걸음" 강조
노동시간 단축 정착 필요성 및 의미 역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안정" 강조도

입력 2018-03-05 15:56   수정 2018-03-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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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이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 정착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기업·노동자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을 나누며 조기에 안착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 양립을 얻을 중요한 기회"라며 "일하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갖고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안정화 추세로 접어든 고용상황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며 "지금까지 10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로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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