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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대상자 배제 수두룩

3월 현재까지 6개 기관만 전환 계획 마쳐
수탁과제 참여자, 연수연구원 검토대상서 제외

입력 2018-03-05 16:20   수정 2018-03-05 16:51
신문게재 2018-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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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던 정부의 계획과 달리 출연연 정규직 전환은 8개월째 '복지부동'이다.

3월 현재까지 비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총 6곳이다. 출연연 25개 가운데 겨우 6곳, 24%에 불과한 수치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임박한 정규직 전환 일정이 아니다.

실질적인 전환 대상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정규직 전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작년 8월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되지 않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425명 중 225명 53%만 전환대상이 됐다.

여기에 연수연구원도 전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일부 상시 지속적 업무 수행자를 사용자 임의로 제외했다.

대학 운영에 필수인 수탁과제 참여 인력도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특성화 대학인 KAIST 등 4개 대학은 약 1500명에 달하는 인력이 분포돼 있지만, 정부와 사용자 측은 정규직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측은 “정규직 전환 상황이 대통령이 약속하고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과는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면 공공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더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의 성과연봉제와 임금 피크제 폐지, 정년 환원, 복지제도를 회복해 연구현장의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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